□ 2017희망지사업 사업비 집행 지침

1. 희망지사업 사업비 집행원칙

가. 지원사업 관련정보 공개

- 희망지사업 사업실행계획서는 원칙적으로 일반에 공개

- 공개대상 정보는 개인신상정보(제안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를 제외한 모임명, 사업내용, 최종평가 내역 등 관련된 모든 자료를 포함

나. 사업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

- 사업추진 시 식대, 숙박비 등 사업비를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지출하여 사업비 절약을 위해 노력해야 함

다. 정산반납 및 사업종료

- 결과보고 시 사업비에 대한 정산 및 증빙자료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종료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사업비와 집행잔액, 예금이자 등은 반납하여야 함

라. 보조금 교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2016.12.27.시행]

-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매월 교부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별 보조금 교부총액이 시의 경우 3천만원 미만, 자치구의 경우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괄 교부할 수 있음

※ 매월 교부하는 경우, 사업비는 균등교부가 아닌 월별 사업계획에 따라 교부가능

- 보조금 교부 시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월 보조금 적정집행 여부를 확인하며 센터는 필요 시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음

마. 수익금의 활용

- 사업 참여자로부터 참가비, 재료비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물품 판매 등 수익활동을 할 수 있으나 개인의 사적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 현황 및 향후 사용계획은 최종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보조사업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7조)

바. 이행보증보험 가입

- 선정 후 자부담으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사. 사업(실행)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서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목 및 일정을 준수하여야 함

- 센터의 승인 및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함

아. 보조금 통장 별도 개설, 체크카드 발급 사용

- 보조금 통장은 각각 서울시 지정금고인 금융기관(우리은행)에서 단체명의로 개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액을 0원으로 정리하고 이자잔액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함

- 보조금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각각 발급받아 사용

자. 보조금 집행방법

- 보조금 집행 시 체크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하되, 카드결제가 불가한 경우 계좌이체를 통하여 집행할 수 있음. 이 경우 세금계산서 등을 통하여 증빙하여야 함

※ 사업자 또는 법인인 경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증빙도 가능하나,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 발급 불가

- 사업계획서에 따른 비목에 맞게 각각 개별로 결제하여야 함

- 현금인출은 불가함

차. 회계처리 원칙

- 보조금 집행내역은 반드시 우리은행 보조금 관리시스템 상의 지출결의서에 정리하여야 함

- 회계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으며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엄격히 금지함

- 보조금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기록)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협약체결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보전할 수 없음

※ 보조금 지급을 통해 지급된 금액의 경우 개인에게 마일리지, 포인트 등으로 적립할 수 없음

카. 활동비 및 인건비성 경비 원천징수

- 활동비 및 인건비성 경비의 지급은 수령자 계좌에 이체(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하여야 함

※ 인건비성 경비: 원고작성, 회의참석, 심사/자문수당, 강사(보조)수당 등

- 월간 지급총액이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총액의 4.4%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여야 함

<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

- 원천징수세액 = (지급총액 - 필요경비) × 원천징수세율)+ 특별징수세액
= (   기타소득금액     × 원천징수세율) + 특별징수세액
=            기타소득세액              + 특별징수세액

▸ 지급총액 : 월간 지급액이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

▸ 필요경비 : 지급총액이 일시적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는 지급액의 80%

▸ 원천징수세율: 소득금액의 20%, 특별징수세액: 원천징수세액의 10%

□ 강사수당으로 월35만원을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 (350,000 –280,000) × 20% )+ 특별징수세액
= (        70,000       × 20%) + 특별징수세액
=               14,000           + 1,400
= 15,400

※ 결과적으로 원천소득세액 15,400원은 지급총액 350,000원의 4.4%로 계산되므로 4.4%를 적용함

- 개인에게 활동비 또는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반드시 원천징수 이행상황을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원천징수와 별도로 지급명세서 제출)

- 활동비 및 인건비성 경비를 지출할 때는 지급대상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이체하여야 함(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

- 단체에 소속된 활동가의 경우 4대보험의 회사부담금을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없음

타. ‘지방계약법’ 절차 준수

- 사업선정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함

-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입찰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계약 건에 대해서 사업선정자가 원할 경우 ‘계약의 대행’을 센터를 통해 요청할 수 있음

파. 기타 준수사항

- 사업선정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 즉시 센터에 통보해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함

- 보조금 통장 및 회계장부는 다른 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개인・단체의 재산 형성을 위한 사업비 사용은 금지함

- 정치, 종교, 유흥, 개인적 취미활동 등에 사업비를 지출할 수 없음

하. 지침의 준수

- 보조금의 집행은 ｢2017희망지사업 사업비 집행 지침｣에 의하여 집행하되, 명확한 산출근거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함

-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도록 집행하여야 함

3. 희망지사업 사업비(보조금)집행기준

○ 희망지사업 사업비목

비목	편성항목
활동비	(1) 상근(반상근)활동가 활동비 (2) 전문가 인건비 (3) 단순 활동비
사업운영비	(1) 회의참석 및 자문비 (인건비성 경비) (2) 강사비 (인건비성 경비) (3) 원고비 (인건비성 경비) (4) 현장거점 공간 임차료 (5) 현장거점 공과금 (6) 현장거점 비품 임차료 (7) (단기) 임차료 (8) 식비 (9) 다과비 (10) (소모성) 물품구입비 (11) 조사답례물품제작비 (12) 숙박비 (13) 홍보인쇄비 (14) 주민제안공모사업 운영비 (15) 기타
시설비	(1) 시설공사비 (2) 물품취득비

※ 사업비 비목, 편성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을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센터와 협의

※ 주민제안공모사업 운영비는 주민제안공모사업 참가자를 간접보조사업자로 지정해서 별도의 보조금통장을 개설할 경우 편성. 별도의 보조금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지원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사업선정 이후 비목-편성항목을 확정하여 사업계획서상 예산계획 및 보조금 관리시스템 수정

※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도 인정 가능(계좌이체후 발급된 현금영수증이어야 함)

가. 활동비

▶ 전문가 인건비

<증빙 시 필요서류>

활동기록부(활동시간 및 활동내용 표기), 활동수당 지급내역서, 이력서,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 영수증(해당 시)

- 전문가 인건비의 경우, 사업추진을 위해 내부/외부 전문가 참여 및 활동에 대한 경비(사업기획 및 운영, 보조금시스템 운영관리 등)로서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또는 <학술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등을 준용하여 책정한 뒤, 사업실행계획서에 의거하여 지급함

- 지원단체 직원의 경우 상근활동가 활동비를 받지 않는 전문가에 대해서만 전문가 인건비를 편성할 수 있으며 사업실행계획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지급

- 전문가의 활동기록부는 활동시간 및 활동내용을 표기하되, 지급대상 인원, 구체적인 업무내용, 업무수행 방식, 개인별 활동비 지원금액을 명확하게 표기할 것

▶ 단순활동비

<증빙 시 필요서류>

활동기록부(활동시간 및 활동내용 표기), 활동수당 지급내역서, 이력서,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 영수증(해당 시)

- 사업에 필요한 각종 실행인력 활동에 대한 경비로서, 1시간 1만원(1일 8시간 이내)로 지급

- 동일인에게 주당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상근활동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 희망지사업의 주민모임, 지원단체 사업참가자들은 스스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의 전문성,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 단순활동비를 편성할 수 있음

- 시간별 활동기록을 작성하여 증빙하되, 지급대상 인원, 구체적인 업무내용, 업무수행 방식, 개인별 활동비 지원 금액을 명확하게 표기할 것

나. 사업운영비

▶ 회의참석 및 자문비(인건비성 경비)

<증빙 시 필요서류>

회의참석확인서(서명), 회의록, 이력서,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 사업과 관련하여 회의, 자문 시 외부/내부 전문가를 초빙할 경우 지급하는 경비로서, 2시간 이내 10만원, 초과 시 15만원을 지급

- 주민모임, 지원단체, 상근활동가는 지급대상이 될 수 없으나, 지원단체 소속 활동가를 제외한 지원단체 담당자의 경우 주민제안공모사업 심사비에 한해 지급 가능

- 회의참석비와 자문비를 책정한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증빙하되, 회의안건 및 결과(결정사항 등), 자문의견을 구체적으로 표기할 것

▶ 강사비(인건비성 경비)

<증빙 시 필요서류>

강의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이력서, 강의증빙자료(교안 등),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활동결과보고서, 참석자명단(서명)

- 사업에 필요한 각종 강좌를 개설하고 강의를 맡은 자 혹은 보조하는자에 대한 경비로서,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비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비 지급 기준]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특별1급	∙ 대학교 총장(급) ∙ 인간문화재(무형문화재보유자) ∙ 대기업(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총수, 국영기업체 사장 ∙ 장관(급), 국회의원,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대사 ∙ 활동경력 3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언론,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최고전문가로 교육 운영상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00,000(기본1시간) 300,000(초과시간)
특별2급	∙ 단과대학장(급) 교수 이상 ∙ 차관(급) ∙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 정부 및 지자체 투자출연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 활동경력 2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언론,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300,000(기본1시간) 200,000(초과시간)
일반1급	∙ 대학(교) 교수 ∙ 컨설턴트(대표 또는 석사 학위소지 이상) ∙ 판‧검사,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예술인, 종교인, 언론인 ∙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기초지방의회의원 ∙ 3급 이상, 4․5급(박사학위 소지) 공무원 ∙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언론,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230,000(기본1시간) 120,000(초과시간)
일반2급	∙ 대학(교) 전임강사 ∙ 연구기관의 연구원 ∙ 일반 컨설턴트 ∙ 4․5급 공무원 ∙ 활동경력 5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언론,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120,000(기본1시간) 100,000(초과시간)
일반3급	∙ 6급 이하 공무원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80,000(기본1시간) 50,000(초과시간)

- 강사비를 지급한 건에 대해서는 강의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강의교안을 첨부하여야 하며, 강의자료에 대한 원고료는 원고료 지급 기준에 따라 책정하여 강사비목으로 지급하여야 함

- 서울시도시재생지원센터에 소속된 임직원의 강의에 대해서는 강사비를 지급할 수 없음

▶ 원고비(인건비성 경비)

<증빙 시 필요서류>

강의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이력서, 원고 교안,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활동결과보고서, 참석자명단(서명)

- 사업과 관련한 자료집, 홍보물에 기고한 자에 대한 경비로서, A4 1매당 1.5만원을 지급하되 세부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세부기준>

80 columns × 20 lines

글자크기 13pt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mm, 좌우 여백 25mm

※ ppt 자료의 경우 슬라이드 2장을 A4 1장으로 인정 (표지, 목차, 간지 제외)

* 신규원고만 인정(강의자료는 강사비에 포함)

- 주민모임, 지원단체, 상근활동가를 포함하여 사업 참여자는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이 될 수 없으나, 사업실행계획서에 그 내용을 표기하고 사전에 센터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 한해 지급 가능

※인건비성 경비(공통사항)

- 활동비 및 활동비성 경비의 지급은 수령자 계좌에 이체(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하여야 함

※ 인건비성 경비: 상근(반상근)활동가 활동비, 전문가 인건비, 단순활동비, 강사비, 원고비 등

각종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 지급 시, 1인에 대한 지급금액이 월25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세(기타소득 4.4%) 원천징수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익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후 납부)

▶ 현장거점 공간 임차료

<증빙 시 필요서류>

임대차 계약서, 계좌이체확인증, 현장거점 방문자 방명록

- 사업 수행을 위해 조성한 현장거점 공간의 임차료로, 월 100만원 이내 집행

※ 협약체결 시 지역의 시세를 고려하여 승인한 경우 월 임차료의 증감 가능

- 원칙적으로 기존 공간에 대한 임차료 지원이 불가하나, 사업기간 등으로 인해 신규 현장거점 임차가 어려울 경우 사업실행계획서에 그 내용을 표기하고 사전에 센터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 한해 기존 공간 임차료 및 운영비 집행 가능

▶ 현장거점 공과금

<증빙 시 필요서류>

공과금영수증, 체크카드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 현장거점의 전기, 수도, 가스, 전화(인터넷) 등 공과금을 위한 비용으로, 실비정산하여야 함

- 원칙적으로 희망지사업으로 인해 신규로 조성되는 공간에 대해서 편성할 수 있으나, 사업실행계획서에 그 내용을 표기하고 사전에 센터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 한해 기존 공간의 공과금 편성이 가능

▶ 현장거점 비품 임차료

<증빙 시 필요서류>

활동결과보고서, 견적서(30만원 이상일 경우 비교견적서), 체크카드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 현장거점의 사무용품, 냉난방 장비 등 현장 활동거점의 비품 임차를 위한 비용으로, 실비정산함

- 단기간 사용할 사무용품은 임대(lease)를 통해 비용지출을 최소화 하여야 함

▶ (단기)임차료

<증빙 시 필요서류>

활동결과보고서, 참석자명단(서명)(차량, 회의실 임차의 경우), 견적서(30만원 이상일 경우 비교견적서), 체크카드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 사업 수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시설, 장비, 물품(천막 등), 차량(답사) 등 임차를 위한 비용으로, 실비정산함

- 차량, 회의실 임차의 경우 참석자명단을 함께 증빙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활동결과보고서로 증빙

▶ 식비

<증빙 시 필요서류>

활동결과보고서(또는 회의록), 참석자명단(서명), 체크카드영수증

- 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을 위한 식사비용으로, 1식 당 7천원 이내에서 지출하되(실비정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센터의 승인을 받아 증액 편성 가능

- 불특정 다수를 대상(교육, 주민설명회, 마을축제 등)으로 한 식비 지출 불가하며, 사업실행계획서에 그 내용을 표기하고 사전에 센터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 한해 가능

- 재료를 구입하여 음식을 만들어서 식사를 하는 활동과 연계할 경우 식대로 편성하여 지출하여야 함

▶ 다과비

<증빙 시 필요서류>

활동결과보고서(또는 회의록), 참석자명단(서명), 체크카드영수증

- 사업 수행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을 위한 다과비용으로, 1인 당 3천원 이내로 지출(실비정산)

- 불특정 다수를 대상(교육, 주민설명회, 마을축제 등)으로 한 경우 1인당 1천원 이내로 지출하고 참가자 명단을 필히 첨부하여야 함

- 원칙적으로 회의 등에서는 식비와 다과비를 중복하여 지출할 수 없음. 단, 탐방 등 특수한 경우는 그 사안을 감안하여 사업실행계획서에 그 내용을 표기하고 센터와 협의할 경우 가능함

▶ (소모성)물품구입비

<증빙 시 필요서류>

활동결과보고서(또는 회의록), 체크카드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물품내역서 혹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 등(체크카드영수증에 물품내역 표시될 경우 생략, 단일 품목으로 30만원 이상 집행 시 비교견적서)

- 사업 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용으로, 실비정산함.

- 소모성물품이란 개당 단가 10만원 미만 또는 내구연한이 1년 미만인 물품으로 필기구, 문구, 인쇄 및 용지류, 청소용품, 주방용품, 피복류, 일회성 용품 등을 포함

- 사업의 참여 인원 등을 계획하여 비용지출을 최소화할 것

- 영수증에 물품내역이 표시되지 않을 경우 구입한 물품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단일품목으로 30만원 이상 집행할 경우 비교견적서를 첨부하여 증빙

▶ 조사답례물품제작비

<증빙 시 필요서류>

활동결과보고서, 참석자명단(서명), 견적서(30만원 이상일 경우 비교견적서), 체크카드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 지역조사 및 인터뷰 답례물품 구입(또는 제작)비용으로, 개당 3천원 이내로 지출(실비정산)

-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사은품 성격의 답례물품의 제공 또는 개인이 선심성으로 제공하는 답례물품의 비용 집행은 불가함

- 사업실행계획서의 설문조사, 인터뷰 대상과 답례물품 제공 대상이 일치해야 함

▶ 숙박비

<증빙 시 필요서류>

활동결과보고서, 참석자명단(서명), 견적서(30만원 이상일 경우 비교견적서), 체크카드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 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을 위한 외부활동(도시재생 선진사례 답사 및 추진주체 역량강화 등)으로 숙박이 필요할 경우 지출가능

- 1인 1실 당 4만원 이내로 지출

▶ 홍보인쇄비

<증빙 시 필요서류>

견적서(30만원 이상일 경우 비교견적서), 홍보결과물도안, 홍보물 설치사진, 체크카드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현수막, 홍보물 등 제작 및 물품구입을 위한 비용으로, 실비정산하여야 함

- 홍보물에 서울시 지원사업임을 표기([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2017 희망지사업] 임을 명시)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할 경우 사전에 센터와 협의 후에 제작(구입) 할 것

- 보조금으로 만들어진 홍보물 등의 결과물(지도, 책자, 리플렛 등)은 5부 별도 제출하여야 함

▶ 주민제안공모사업 운영비

<증빙 시 필요서류>

주민제안공모사업 사업계획서 및 협약서(자치구 마을공동체 사업 준용), 보조금통장 사본, 결과(및 정산)보고서

- 주민제안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직접 집행하는(별도 보조금통장 개설) 비용으로, 사업실행계획서에 작성된 계획에 맞추어 집행할 것

- 공모사업을 통해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향후 임의로 지출한 사실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함

- 공모사업자 선정이후 집행계획을 세워 센터와의 협의 후 공모사업자 명의로 보조금통장을 개설하여 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의 지출결의서에 정리하여야 함

- 보조금통장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원단체가 예산비목을 변경하여 직접 지출 후 증빙하여야 하며 이에 맞게 사업계획을 변경하여야 함

- 주민제안공모사업의 사업계획서 및 정산(결과)보고서는 별도로 편철하여 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증빙 시 필요서류>

· 보험료 : 참석자명단(서명), 보험증권 사본, 계좌이체확인증

· 입장료 : 참석자명단(서명), 체크카드영수증

- 다른 편성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보험료 혹은 입장료 등을 지출할 수 있으며, 실비정산하여야 함

- 보험료의 경우, 사업을 진행하며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험(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여행자보험 등)을 반드시 계획하여 집행하여야 함

다. 시설비

▶ 시설공사비

<증빙 시 필요서류>

견적서(30만원 이상일 경우 비교견적서), 공사설계도안, 공사전·후 사진, 체크카드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 사업공간 조성을 위해 내부인테리어, 전기, 설비, 환기시설 등을 위한 공사비용으로, 최대 500만원 이내에서 집행(실비정산)

- 시설공사비는 원칙적으로 희망지사업으로 인해 신규로 조성되는 공간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음. 단, 사업실행계획서에 그 내용을 표기하고 사전에 센터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 한해 기존 공간의 시설비 집행 가능

- 시설공사비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설계 및 공사방식을 확정하고 별도로 비용을 산정한 후 지급하여야 함

▶ 물품취득비

<증빙 시 필요서류>

활동결과보고서, 물품관리대장, 견적서(30만원 이상일 경우 비교견적서), 체크카드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 사업목적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물품의 확보를 위해 집행하여야 하며, 센터에서 사전승인한 항목만 집행이 가능함(실비정산)

- 물품확보는 리스(LEASE)가 원칙이며 에어콘, 영상장비 등 자산성 물품의 구입은 원칙적으로 보조금으로 집행이 불가함

- 리스비용이 구입비용과 비교하여 과다할 경우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합리적일 경우 센터 사전 승인을 통해 물품구입비를 편성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물품의 지역사회 공유방안에 대해서 사업실행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의 관련 증빙자료를 철저히 작성하여야 하며,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하되 사업이 끝난 이후에는 내구연한이 경과할 때까지 서울시 재산으로 관리함

4. 희망지사업 집행 비용 증빙 및 보조금의 반환

가. 우리은행 보조금시스템의 활용

- 보조금을 집행한 이후 회계담당자(보조금시스템 책임자)가 반드시 우리은행 보조금시스템에 지출결의서를 등록하여야 하며, 해당 주의 집행한 건의 경우  지출결의서 등록은 그 주를 넘기지 않아야 함

- 지출결의서는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에서 육하원칙에 의하여 세부사업명, 용도와 목적, 산출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입력한 후, 출력하여 편철하여야 함

(※ 편철 시 지출결의서 또는 지출합계표 뒤에 지출증빙서류 붙임)

나. 집행비용의 증빙

- 보조금 집행 이후 각 비목에 따른 증빙서류를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센터는 이를 현장모니터링한 후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조치에 대해 응하지 않을 경우 지방보조금 신청을 중지하거나 보조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음

다. 보조금의 반환

- 지원단체는 정산 후 집행잔액 및 이자를 기한을 정하여 반납하여야 함

※ 지방보조금 발생이자 기준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_행정자치부 예규 제54호

- 반환이자 적용대상 :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이자

- 반환금리 : 지방보조금의 지정계좌 약정금리 적용

- 반환기한 경과 금리 : 별도의 협약이 없는 경우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5%를 적용

- 반환절차

① 반환명령(센터) : 반환액(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 납입기간을 정하여 반환 요청

② 보조금반환(지원단체) : 납입기한 내 반환액 납입